대학정원 이과 늘리고, 문과 줄인다(2016년 1월 19일 보도자료)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병행 2016년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 미스매치' 해소 위해 대학 체제 개편

교육부는 올해 각 대학들을 대상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과 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학 입학정원 감축하고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라임·코어 사업의 핵심은 취업 잘되는 전공·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는 학과의 정원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정원을 2014∼2016년 4만7천명, 2017∼2019년 5만명, 2020∼2022년 7만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명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별로 총점(100점 만점)을 기준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학ㆍ의약분야 21만9000명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인문ㆍ사회분야 31만8000명 초과 공급되는 상황이다.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교육부는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2016~2020년)’과 창업ㆍ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세대 산업협력 선도대학(Post-LINC)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의 정원이 2만명 이상 증원하기로 했다. 

이공계 위주인 프라임 사업은 올해에만 20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3년 동안 6036억원이 지원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 ‘창조기반 선도대학’의 두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학과·정원을 전면 개편하고 학사 제도를 학생 중심으로 개선한 대학 중에 선정한다. 9곳 안팎을 뽑아 대학별로 150억~300억원을 준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은 신기술, 융합 전공 등 미래 유망사업에 맞춰 구조조정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10개 학교를 뽑아 50억원씩 지원한다.

반면 인문계 위주인 코어사업에는 올해 600억원 등 3년간 모두 1800억원이 투입된다. 20∼25개 학교에 5억∼40억원을 제공한다. 난립한 인문계 학과를 통폐합하고 취업이 잘되는 학과 위주로 개편해야 지원 대상에 뽑힐 수 있다.

 

 

 

둘째, 일반고 정원은 줄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원은 그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정원을 줄일 때 일반고 위주로 정원을 줄이는 대신 직업계 고교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현재와 같은 33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비중이 현재 19%에서 30%로 확대된다. 지난해 현재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1만3천명이지만 수요는 14만4천명으로 3만1천여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올해 60곳, 내년에는 203곳으로 늘리고 기존 공업계열 외에도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가 다양해진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발달한 도제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졸취업자 등 취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을 위한 '후(後)진학' 대학 정원 규모는 올해 6만959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800여명 늘어난다.

 

 

셋째, 자유학기제 생활기록부에 반영, 고교 입시 때 활용 추진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1학기 시작 전, 현장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와 실습ㆍ토론 중심의 자기주도적 자유학기제 수업 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연구ㆍ선도학교 100개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자유학기제 활동 내역을 기재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수업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과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1학년 1학기에 진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참고 : 헤럴드경제, 연합뉴스